법령 도시계획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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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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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청률 2 양헌 2 서초 1 삼정 1 로웰 1 바른 1 새암 1 국제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강산	# 변호사 (상위 10) 4 곽창욱 4 서윤학 3 김평우 3 정만조 2 이인수 2 박옥봉 2 김문수 2 김철우 2 방예원 2 박상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20년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924]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3.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상,104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2017년

4.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6년

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소유권확인][공2017상,111]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9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7. 수원지방법원 2016.05.25 선고 2013구단1335 판결
  법령에 의하여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4년

8. 인천지방법원 2014.06.24 선고 2013구단441 판결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5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2년

10. 수원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1구합10301 판결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9, 2012. 5. 31.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3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811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6노1833(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두14840 판결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2006.12.1.(263),1997]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0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20.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1.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4년

22.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집52(1)특,371;공2004.6.1.(203),913]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23.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09, 2002. 10. 7., 기각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46, 2002. 6. 24., 기각
  도시계획시설(공원)ㆍ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2001년

26.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36, 2001. 1. 18.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
   도로편입토지불보상위헌확인
   건축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123),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01.1.1.(121),45]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공2000.11.1.(117),213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32.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1854 판결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등][공2000.11.1.(117),2117]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34.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7155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0.8.15.(112),17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35.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6.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도시계획결정취소][공2000.5.15.(106),1067]
   도시계획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3.15.(102),616]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3.1.(101),446]
   계약금반환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9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52,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두16453 판결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공1999.5.15.(82),908]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8년

43.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1.(69),260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4. 대구고법 1998. 8. 27. 선고 96구2362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382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공1998.8.15.(64),2137]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

46.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182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8.3.15.(54),7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7년

4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4919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손해배상][공1997.12.15.(48),3864]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손해배상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6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5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0.1.(43),291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5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097, 1997. 6. 27., 각하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1996년

5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5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주차장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5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70, 1996. 11. 15.,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5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7, 1996. 11. 15.,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55.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6나2608 판결：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1, 318]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4구24802 판결：상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하집1996-1, 515]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5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4, 1996. 5. 31., 기각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58.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5구28726 판결：상고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하집1996-1, 475]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헌법

5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공1996.4.1.(7),966]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60.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61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55]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6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6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62.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 10. 13. 선고 94가합2766,3943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하집1995-2, 3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6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51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3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1994년

64.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12978 판결
  [공동부담청구][공1994.12.15.(982),3230]
   공동부담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6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1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971),1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6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397 판결
  [도시공원법위반][집42(1)형,695;공1994.6.15.(970),1743]
   도시공원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헌법

6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4.6.1.(969),15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68.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0825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4.6.1.(969),1496]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69. 서울민사지법 1994. 3. 9.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29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

1993년

7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135(반소), 5414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5.(958),3159]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1992년

7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3.1.1.(935),1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정부공문서규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시설촉진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73.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5.1.(919),131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74.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7716 판결
  [보증금반환][공1991.12.1.(910),2814]
   보증금반환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8794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집39(3)특,651;공1991.10.15.(906),2449]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76.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849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10.1..(905),226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4976 판결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공1991.9.1.(903),2161]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축산물위생처리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0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8.15.(902),2013]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7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73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5.15,(896),13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80. 광주고법 1990. 5. 16. 선고 89나42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22]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8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17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274;공1990.3.15(868),5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9년

8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534;공1989.9.1.(855),125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8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8.15.(854),1140]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항만법

84. 서울고법 1989. 6. 19. 선고 88구12617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하집1989(2),560]
   토지형질변경원상복구지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7년

8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10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다카1383 판결
  [손해배상][공1987.9.1.(807),1289]
   손해배상
   도시계획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2누7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37;공1987.4.15.(798),54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1986년

88. 대구고법 1986. 6. 26. 선고 86나32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2),2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89. 대법원 1986. 2. 17. 자 86마3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6.15.(778),78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도시계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9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다카1523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3(3)민,44;공1985.11.15.(764),1410]
   소유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9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다카1187 판결
  [계약금반환][집32(4)민,60;공1984.12.15.(742)1844]
   계약금반환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24;공1984.8.15.(734),13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93.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누1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공1984.7.1.(731),1036]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9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8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32;공1984.5.15.(728),70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95.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7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1(5)특,197;공1983.12.15.(718),176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2년

96.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288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2.7.15.(684),569]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81년

97. 서울고법 1981. 1. 23. 선고 80나374(본소),3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79년

98.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238;공1980.3.1.(627) 125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99.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8 판결
  [계약금][공1979.9.15.(616),12069]
   계약금
   도시계획법

1978년

100.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7다7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65;공1979.2.15.(602),115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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